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 한명 한명이 모두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대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택한다.
국민들은 당연히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정치인에게 표를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정치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한 폐단도 발생한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인에게 자금을 주는 현상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인은 자신에게 표를 준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자금을 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할 정치인의 권력이 특정 자본가 계층의 영향을 받게 되고, 권력 구조는 왜곡된다.
모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이 제정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행태는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고, 올바른 권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을 넘어 국민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바로 정치후원금을 통해서다.
정치후원금이란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의미한다.
왜곡된 정치권력구조의 핵심이 소수의 특정 자본가 계층으로부터의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라면, 올바른 정치권력구조의 핵심은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의 소액의 정치후원금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절대다수로부터 받은 정치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치인이 본인을 지지한 국민들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는지 국민이 직접 감시 감독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특히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1회 1 만원 이상 기탁할 수 있다.
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10 만원 이내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를,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해 가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후원금은 아주 작은 금액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다수가 된다면 무시하지 못 할 금액이 된다.
정치후원금은 분명히 올바른 정치권력구조를 만드는 거름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후원금에 참여해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김호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