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세종시에 이어 전북도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선언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미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반영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체장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충분하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권 학생들의 무상급식 차등지원의 문제는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용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기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돈인 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 무상급식이 복지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틀린 지적도 아니다. 전북만 놓고 봐도 무상시리즈를 무턱대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재정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이 항상 문제이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지만, 지난 2011년과 2012년 초·중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도내 632개 학교 21만여명이 모두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만 1000여억원을 넘어서고, 교육청 예산까지 감안하면 2000여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전북도의 중앙재원 의존력이 심각해지고,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10개 시군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의 현 주소에서 고민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 전북도와 시군은 이런 문제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재원문제만 해결됐다면 7년전 중학교 무상급식때 함께 시행했을 것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이미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이 결정됐다. 앞으로 기관간의 매칭비율 등의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실효가 없다. 무상급식은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급식단가가 올라가니 예산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항구적인 예산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없어 예비비를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가 모두 무상급식에 동참할 전망이어서 정부 부담이 크기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와 복지비용 등에 다른 현안에 투입할 재원이 날로 부족해지는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역 재정상황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