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감사는 필요하다.
감사 자체를 거부하고, 기피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구태의연한 마구잡이식 자료요구의 관행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
각 의원별로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데 실제로 자료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단 자료부터 요구하는 관행 탓이다. 아예 방대한 자료요구로 해당 부서를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행감에서 A도의원은 1톤트럭 한 대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실제 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은 미비했고,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며칠간 날을 새면서 자료를 준비했던 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구태의 모습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해당 사안의 전반적인 이해와 검토,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도정의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직도 행감이 한창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질부족과 사전공부 부족의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례도 많았다. 어떤 현안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 없이 의례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는 답변만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고압적인 질의자세와 막말도 예전과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한 상황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됐고,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정책보좌관과 인사권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데 앞서 의원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지라 올해 행감은 송곳질의를 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때 지역발전도 기여할 수 있다. 집행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바로잡아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