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20일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라면서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앞서 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자유 투표를 결정 했고, 의원 과반 이상이 실제 투표에서 반대 표를 던져 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이수 부결 이후에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한다”고 밝혀, 국민의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절대 다수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임명동의안을 가결되겠지만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수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김이수 후보자 때와 비슷하다.
121석의 민주당은 김이수 때와 같이 김명수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찬성하고, 107석의 한국당은 김이수 때와 같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40석의 국민의당도 김이수 때와 같이 당론으로 자유투표를 결정했다.
또 20석의 바른정당은 김이수 때는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했으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20일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론으로 반대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할지만 결정하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김이수는 전북 출신이고, 김명수는 부산출신이라는 점과 국회 캐스팅 보우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김이수 때와는 달리 김명수를 전혀 비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국민의당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동성애지지’ 및 ‘5.18 관련 재판 사건’,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등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고교 선배이자, 당내 대표적인 안철수계인 김성식의원의 친구인 김명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