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4주년을 맞았다. 새만금 전담추진체계 구축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 12일 설치됐다. 당초 대통령 직속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 외청 형태로 설립되면서 첫 출발부터 아쉬움이 컸다.
새만금개발청 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당시의 아쉬움은 묻혔지만, 지난 4년간 국토부 외청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가 연관돼 있어 국토부 외청형태로 부처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총리실에 새만금추진단이 설치되고, 최근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논의마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간 새만금개발사업은 정권의 관심과 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에 새만금개발청의 태생적 한계 극복은 힘든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로운 기로에 놓였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역대 정부 최고수준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내년예산도 크게 늘어났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국가주도의 매립사업도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도 요구된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 설립이후 새만금특별법 제정, 수요자 중심의 기본계획 변경, 내부순환 도로 착공 등이 성과로 일궜다.
개발청은 국내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과 사업시행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새특법’을 개정해 국내기업 국공유 재산 임대 특례, 매립 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내부개발의 기폭제 확보의 성과가 없다는 점은 과제이다.
제 아무리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하더라도 투자할 기업이 없다면 무용지물일뿐이다. 오는 202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새만금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날 사업이 아니다.
차기정부에 요구할 당위성과 타당성을 새만금 스스로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기회가 더 많아 보인다. 2023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치를 수 있게 됐고, 문재인 정부의 지원의지도 일정부분 확인됐다. 1단계 조기완료는 힘든 상황이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중심을 잡고 현 정부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끌어올려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예산만 제대로 투입됐더라도 조기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기반시설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다. 투자유치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