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원 확보차원에서 수퍼리치(부자) 증세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증세 문제와 관련, “조세개혁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에 증세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100 국정과제 선정 이후에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자증세를 거론했고, 추미애 대표는 연간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현행 40%의 세액을 42%로 하는 내용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그동안 내부 의견으로, 야권에 공식적으로 증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고, 야당 역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증세에 따른 국민여론을 의식,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부자 감세로 소득재분배가 최악 수준이다. 부자 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의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 증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같은 부자증세에 대해서 야권 3당은 각각 다른 반응,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강력 반대, 증세 자체를 반대하고, 국민의당은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바른정당은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시 증세없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함께할 의사가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여야정협의체는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 건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우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협의체에서 할 것이면 국회는 왜 필요하냐”고 확실히 반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와 관련 “증세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TF를 만들어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지출을 아껴 쓰는 걸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 등 세입을 확충하는 것, 그거 두 가지로만 하겠다,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여당은 부자증세의 방안으로 현행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를 ▲1억5000만원~3억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 이상을 42%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