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를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안은 뒷전이고, 밥그릇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재량사업비 비리의 혹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도의원 쌈짓돈 논란의 중심에 선재량사업비 논란과 관련, 도의회가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쓴 소리를 내가면서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해야 할 도의회의 영이 서지 않는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의혹제기와 수사진행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목청만 높이지 말고,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도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이다. 아울러 쇄신과 혁신의 자구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해외연수와 재량사업비 등의 논란에 대해 선제적인 도의회의 대응자세를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재량사업비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련 예산을 폐지한다고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논란은 오래된 문제였다. 통상 도의원은 5억5000만원, 기초의원은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의원별로 책정되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다.
최근에는 ‘주민 숙원사업비’명칭으로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지역구 관리사업비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와 결탁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적지 않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받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릇된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비정상의 정상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국민들은 고달프고, 분노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투명사회 구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도 있다. 권력의 그늘과 권력의 횡포, 비선의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지방권력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지방권력의 중심 축이다.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지역구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상을 의회 스스로가 구현할 수 있도록 자조적인 목소리를 더 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