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이다. 세계경제는 회복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세계경제성장률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장기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도 국민들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정부는 이와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J노믹스’를 제시했다.
‘J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핵심은 소득수도 내수활성화이다.
지난 정부와 다르게 가계의 소득 증가와 소비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내놓았다.
최저시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대부분 단순 임금노동자로 종사하는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소비로 직결되며, 늘어난 소득 덕분에 생활이 안정된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최저시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기에 최저임금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인건비상승 압박만 늘고 있다.
작년 12월에 통계청에서 자영업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해 매출이 4600만원 이하인 업체가 절반이상(51.8%)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월 매출이 100만원도 안되는 영세 업체, 대만 카스테라와 같이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1~2년 만에 폐업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각각 1.2%, 5.8%이다.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나면 어떤 날에는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무늬만 사장님의 웃지 못 할 상황이 이미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이다. 자영업자 1인당 빚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아직까지 연체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제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금리상황도 그리 나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연내 추가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이 될 것이고, 향후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중소기업 도산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채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노동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의 파산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결국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공생하는 경제적 약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절실하다.
임선명 중기중앙회 전북지역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