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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 교육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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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 교육편 기획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5.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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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새정부에 바라는 전북교육 현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갈등을 부추겼던 전북교육계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전 정부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이전 정부에 있어서 전북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지방 채무가 늘어나면 도시·농촌간의 교육격차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권이 침해 받는 등 주요교육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다양한 소통채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지부진했던 지역 주요 교육 현안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특정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김승환 교육감은 새 정부에 전북교육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현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P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시 현재 70여가지에 달하는 기준재정수요 요인을 대폭 줄여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등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것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인만큼 예산의 100%를 국고지원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자치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교육자치는 훼손되고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등 정권이 돈과 시행령 등으로 교육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로 막야한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의미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곳인만큼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교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일이며 농어촌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ILO 규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고교 다양화 정책 폐기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혁, 고교 무료교육,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금 폐지,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시끄러웠던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문제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의 한계점을 해결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교육현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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