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단협시정명령 즉각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강제로 시행해 노동조합의 유일한 보호 장치인 단체협약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단협시정명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본 적이 있냐”면서 “황교안 직무대행과 부역자들은 여전히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 등 불법 치짐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시정의결요천 건을 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며 “일정을 노동조합에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단협시정명령의결요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다”며 “만약 고용노동부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불법지침을 강행한다면 2017년의 봄은 다시 투쟁의 봄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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