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셋방살이 중인 새만금개발청이 아예 눌러 앉을 모양새이다.
그 동안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새만금 현장이 아닌 세종시에 위치한 것은 일시적인 계획이었다.
여론에 떠밀려 새만금개발청은 청사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업무의 특성과 새만금기본계획상 기반시설 설치를 감안할 때, 2020년께나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연구용역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표출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새만금개발청 직원 105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새만금개발청을 현장으로 옮기면 국가예산 확보 등의 업무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역할과 기능부재 논란에 봉착했다. 오죽하면 송하진 도지사가 개발청장 교체 필요성과 기능재정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을까. 개발청의 논리대로라면 세종시도 적합하지 않다.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옮겨가야 한다. 청사이전 반대내지는 시간을 끌기 위한 이번 용역은 혈세 낭비가 아닐까 싶다. 지방분권 시대 속에서 아직도 중앙집권식의 사고방식과 시스템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발청의 이전반대 논리 용역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왜 지방에 내려갔나.
용역결과 대로라면, 중앙부처 등과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새만금개발이 30년 소요된 이유가 중앙부처와 업무 비효율성이 주된 이유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스스로가 새만금을 오지로 인식하니 국내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지로 옮기는 것을 기피하는데, 누가 투자하고 내려오겠는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룰도 모르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지 의문이다.
장미대선이다. 전북대선 공약에 청와대새만금비서관 신설이 건의됐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개발청을 해체하고, 실질적인 새만금개발을 주도하며,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수시로 간부와 직원들이 바뀌는 새만금개발청의 기본적인 인사흐름도만 보더라도, 더 이상 새만금개발청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사업을 맡길 수 없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