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사무)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특정재원이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 다, 대응지방비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국비를 지원해주되, 지자체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애써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북 등 일부 시도와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은 아예 포기하거나 자체적인 구조조정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물론 민선지자체 출범이후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면서 지자체 재정의 자율성이 일정부분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감시기능이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기존가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지난 2007년 전체 지방세입의 22.3%였던 점과 비교할 때 10년새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국조보조금 중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지난 2008년 9.9조원에서 2015년 25.6조원으로 무려 2.6배나 증가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상복지 정책남발로 사회복지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편성 갈등은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의 한 예일 뿐이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세수가 부족한 실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앞으로 삐걱 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거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은 대표적이다. 복지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가야할 사안임에도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고, 예산부족으로 중단사태도 맞고 있다.
전국시도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매년 호소하고 있다. 정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재정은 한정된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복지정책 수요자가 늘고 있어 복지분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은 다른 곳에 써야할 돈을 줄여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세계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곳이 한국이다. 복지와 지방재정을 모두 살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