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겨냥해 ‘경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작심발언을 한 뒤 양 기관의 관계가 껄끄러워 졌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들까지도 이병국 청장의 경질을 사실상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송하진 지사의 발언은 이례적이었기에 파장이 예상됐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별다른 반응조차 내놓지 않았다.
최소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서 왜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다. 국토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으로 개발과 투자유치에 나서야 하는데,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이병국 청장이 심각한 매너리즘과 안일함에 빠져있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병국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단의 단장이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초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유임된 최장수 기관장이다. 상호 협력과 소통이 가장 필요한 기관과 기관장간의 마찰은 새만금개발의 악재임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이 또 충돌했다. 전북도는 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고,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미 삼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3년전부터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라며 전북도의 반대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삼성의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단지 조성 등의 대단위 투자계획도 5년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최근에서야 백지화됐다. 대단위 투자협약은 실 투자여부 등 충분하게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배가 고프다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주는 것이나 제때 먹기나 하라‘는 식의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추진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이병국 청장은 오는 17일 전북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잡았다. 앙금이 쌓여버린 상황에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전북도민은 33년의 세월에도 가시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새만금에 대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믿었던 삼성의 투자마저 철회된 상황에서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리지 말라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새만금 조기개발과 전북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