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이하 전북변협)가 12일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변협은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2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강두례 부장판사, 김성훈 부장판사, 방창현 부장판사, 이원근 부장판사, 이재은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점수는 88.659점이었다. 이들 모두 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점과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수는 90점 333점이었다.
반면, 권위적인 태도와, 조정 등을 강요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시간지연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변협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올해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4.164점으로 전년도보다 4.9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평가서 제출기간을 따로 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상시제출로 변경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에 참여한 회원수와 평가된 법관 수가 지난해 보다 늘었다.
법관평가 위원장인 김영복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08명 이었다. 제출된 평가서는 1168건이었다. 전북변협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인당 평가표가 20건 미만 제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평가 대상자 70명 가운데 48명은 평가순위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10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893건이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