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시끄럽다. 매주 개최되는 촛불집회에 230만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시국으로 대한민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
최근 정의당에서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5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치상으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중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정부를 제외하고 3% 성장을 예측한 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OECD는 한국이 정치적 문제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조정하였다. 만약 정말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2%대라면 우리나라는 3년째 2% 저성장을 한 셈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제조업, 건설투자, 수출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 경제 모니터링 결과’에서 전북 경기는 3분기보다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분의 자동차, 조선업종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매년 반복되는 현대자동차노조파업으로 인해 전북 중소기업의 여력이 안좋은 상황에서 내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다면, 전북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산업을 손보고 新성장산업을 육성해야만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의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환경은 대체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계와 기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경제를 부양해야한다.
그러나 국민의 빚으로 경제를 부양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다. 결국 내수경제 활성화는 가계와 기업에 달려있는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협동조합 공동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협동조합 공동화사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의 던킨도너츠(Dunkin’Donuts)이다.
1970년대에는 주요 원재료의 값이 폭등한 시기였다. 당시 도너츠에 들어가는 밀, 설탕 등의 가격도 따라 오르면서 수익이 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각 가맹점들은 공동으로 출자해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던킨도너츠 협동조합은 공동화 사업인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 단가를 떨어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협동조합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미국 전역 8000여 가맹점에 원자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술 등을 제공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직원 1700명을 고용하는 거대 구매협동조합이 되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공동화 사업의 분야는 공동구매, 공동상표, 공동브랜드, 단체표준인증, 공동기술개발, 공동시설개발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중소기업들이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수익이나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동화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나라는 혼란스럽고, 장기 경제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전라북도는 다른 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고, 최근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북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공동화 사업을 장려한다면 어떨까? 여전히 경제는 힘들지만, 2017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희망을 기대한다.
현준 중기중앙회 전북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