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 늘어난 중앙부처별 예산요구액에 대한 기획예산처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3년 연속 3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기 위한 전북도의 확보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심의과정에서 예산 증가율을 낮출 계획을 밝혀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3조5000억원 확보여부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이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257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237조1000억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정부예산 증가율 7%와 6.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각 부처의 예산지출 요구액은 올해 확정치보다 9.6% 늘어난 180조원 규모이며 기금 요구액은 5.6% 늘어난 7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보건분야 요구액이 올해 보다 6조5000억원 증가한 67조9000억원으로 무려 10.7%나 증가했다.
문화관광 분야도 올해 보다 12.5% 늘어난 3조3000억원, 교육예산 33조9000억원, 국방 2조9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대로 정부의 SOC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어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교통과 수송, 지역개발 예산 요구액의 경우 올해 18조4000억원 보다 3.6%가 줄어든 17조8000억원, 농림해양수산 1.6% 감소, 산업,중소기업 분야 0.1% 등 감소했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64건 사업에 4조 2470억원을 요구해 각 중앙부처에서 216건 3조 459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반영된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올해 국가예산 3조 2721억원 보다 1878억원 늘어난 규모여서 3년 연속 3조원대 국가예산 확보가 기대된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으로 3조 5000억원을 설정했으며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각 부처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을 공개한 가운데 앞으로 2개월 간 10월 국회제출 이전까지 정부안 확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삭감을 예고한데 다 10월부터는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국회가 돌아감에 따라 정치권과의 공조체계가 여의치 않을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2개월간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별 요구액에 대해 삭감을 위한 심의를 벌일 것”이라며 “정부안 확정이전까지 정치권과의 전방위 확보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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