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여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모든 공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3년 여 전까지 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보는 보안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글로벌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국민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 ‘정부 3.0’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나 기업과 공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3.0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정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모해왔을까. 과거 70년대까지는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만 제공했던 게 국가중심의 정부1.0이었다면, 국민과 정부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게 정부2.0이다.
반면에 정부3.0은 단순히 국민전체가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즉, 민과 관 사이의 벽을 없앴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 하는 사업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가지고 가면 된다.
통합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유축기 무료대여, 모유수유 클리닉 등 출산 후 필요한 6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2월까지만 해도 몰라서 받을 수 없었던 혜택을 3월부터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떤가. 상속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하기 위해 종전에는 시·군청이나 읍면동, 은행, 세무서 등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했었다.
앞으로는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역시 통합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결과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전라북도에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읍시와 완주군에서 시범 시행한 전국 최초인 ‘찾아가는 콜버스’는 버스가 다니지 않던 오지 마을에서 전화로 요청하면 소형버스가 찾아간다.
그동안 노선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킬로 미터를 걸어 나와야 했던 주민들은 마을 앞에서 콜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이나 병원 등을 오갈 수 있다. 금년에는 도내 전 지역 확대 할 계획이다.
부안군에서 시행 중인 ‘마실일사천리 원스톱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30여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신청서 하나로 처리해 준다.
‘공공생활정보지도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하다. 도에서 보유한 공공정보인 복지, 문화관광, 교육, 부동산, 일자리, 야간보육 어린이집, 휴일약국 등 115종의 각종 생활정보와 정책정보를 지도로 서비스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119 간편신고 서비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맘(MOM)편한 세상 만들기 사업’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다.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동안 불편했던 것을 정부3.0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서비스 해주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아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마침 오늘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공동으로 전주 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30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전북도와 시·군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민들이 쉽게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이태현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