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3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4월분부터 누리과정(3˜5세) 예산편성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줄다리가 다시 예고된 상황이다.
호남권 교육위원장들이 지난 20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첫 회동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는 지방의회와도 충동할 상황이다.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가올 보육대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김승환 교육감이 법률상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버텼지만, 전북만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소신을 펼치지 못했다. 결국 3개월분의 올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도의회 입장에서도 김 교육감의 양보를 또 요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지방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확답을 줘야 한다.
3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기에 이후의 보육대란 우려에 대한 비난은 정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은 동요하고 있다. 3월말 이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는 우려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은 걱정이 태산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들이어야 한다. 이제 와서 재정부족과 보편적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무상보육의 부작용과 우려는 정책도입 전부터 줄곧 제기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강행했다. 이제 와서 상황을 돌린다는 것은 납득할 이유와 명분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궁색할 뿐이다.
정책은 연속선상에 평가된다. 도저히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보편적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또한 어렵다.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책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언제까지 보육대란의 우려 속에서 학부모들이 불안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연말연초에 되풀이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무상복지시리즈 정책남발이 불러온 가까운 미래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앞으로 기초연금 등 확대된 복지정책에 재정부족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