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익산시의 전시성 행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심의에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익산시가 서민·장애인 등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도 행사·선심성 보조금 등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 박종대 의원은 "재정 비상상태를 선언한 익산시가 업무추진비와 공통운영비를 증액하면서도 서민 등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다"며 "예산서 어딜 봐도 부채를 갚기 위한 예산은 없고 선심성 예산만 증액시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편법이 동원됐다"며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에 포함시켰던 함열출장소 리모델링비를 조례에 의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자산 취득비 예산 편성에 사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던 박 의원은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가로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익산시가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박경철 시장이 현재 재정 상태로는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없다"고 재차 지적하며 "공단조성과 분양으로 부채를 해결한다는 것은 긴축재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취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체제 선언에 맞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국·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바로 잡았어야 했다"며 "결국 이는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상춘 기획예산과장은 "편법을 해가며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운 것은 아니다"며 "내년 초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목적으로 당초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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