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폐지론이 거론될 지경이며, 전북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만 놓고 봤을 때, 존폐여부를 따지기 전에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전북도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올까에 대해 도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혈세가 매년 투입되면서도 전북도가 감사와 성과평가, 정산분석 등의 통제기능을 방치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전북도 해당부서장의 입에서 “관행적 예산 편성”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도민의 혈세는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실효성은 차후의 문제다.
그런데, 조례와 관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관행적이었다’는 말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도민회의 존폐론의 시발점이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인건비와 운영예산, 지원예산 등이다.
지난 6년간 추진해온 각종 사업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도 실국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엄밀하게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도민회의는 전임 도지사 시절에 설립됐다. 민선6기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한번쯤은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도민회의는 전북도에 있어 ‘성역(聖域)’의 대접을 받았다. 사업부문만 놓고 봐도, ‘옥상옥(屋上屋)’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도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해결할 엄두는 못내고 있다. 실무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도민회의에 이름을 올려놓은 인사와 기관의 면면을 봐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전북에 필요한 범도민협의체는 과거의 관변단체 성격에서 탈피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전북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호남 내에서도 소외와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는 도민협의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전북도민 협의체를 이번 기회에 구성, 실질적인 역할을 맡겨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지협적인 사안은 이미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범도민 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전북을 대변할 실질적인 구심점 구축에 나설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