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타결이후 전북지역 언론은 농도(農道) 전북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만기사를 쏟아냈다.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보고서가 인용됐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지만, 한미FTA보다 3˜4배 이상의 농업분야의 피해를 예상하는 다른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감안할 때,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쌀은 협상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 지자체는 깜깜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한중FTA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다. 내년에 240여억원 가량의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FTA와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중FTA 타결이전부터 준비해오던 일상적인 전북농업 경쟁력 확충방안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하게 한중 FTA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고 한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언론도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13억 시장 무역 빗장 풀렸다‘고 밝혔다. 실질적 타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연내 가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면서 언론에서도 분석 기사를 작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발연의 보고서는 2012년에 나온 것이고, 이번에 타결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한중FTA타결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도, 더 적을 수도 있다.
농업분야 이외의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대책조차 수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수립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이 끝나야 한다. 전북도와 지자체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핑계 속에 숨을 여유도 없다. 사전예측이 가능한 대목을 토대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삼락농정에 대한 수정·보완책도 시급해 보인다. 현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