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발상의 대전환을
객원논설위원 박경철
비유컨대「시지프스」의 신화만큼이나 「새만금」은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감내해 왔다. 고대 희랍의 시지프스의 신화는 신에게 노여움을 산 댓가로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바위를 받아 다시 밀어올리기를 끝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무서운 형벌을 말한다. 새만금을 떠올리는 전북인들은 시지프스 신화만큼이나 오랜시간 겪은 마음고생으로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린지 오래다.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지 지난 15년의 긴 세월,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새만금은 “공사중”이다. 10여 차례의 공사중단과 재개, 법률공방은 참으로 인고와 고통의 시간이었다. 2006년 대법 승소이후 방조제 완공으로 외형상 1단계 역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사실 새만금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인식이 정설이다. 새만금의 성패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내부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 입법은 시대적 책무)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이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법제화 해서 쐐기를 박자는 뜻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별법에 대한 노대통령의 부정적 언급은 전북인들에게는 매우 섭섭하고 야속하게 들렸을 것이다. 전남지역에 가서는 무려 22조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크게 한 판 벌여보자”던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새만금의 완공을 위해 특별법의 정부입법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집권여당의 대표에서부터 입법부의 수장과 각료등 실세 정치인들이 즐비한 전북의 위상은 성과면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은 대통령과는 별개로 반드시 「새만금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받아온 바다와 같은 넓고 큰 은혜를 도민들에게 반드시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왕궁축산폐수 해결 새만금 성공의 관건)
또 한가지 빠뜨릴 수 없는 중대한 일은 익산 왕궁특수지역 주민이주문제를 새만금특별법에 포함시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경강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왕궁축산폐수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결정적 「복병」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왕궁지역의 주민이주가 아닌 축산폐수 보강공사는 예산낭비며 미봉책에 불과함을 천하가 알고있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사실은 최근 전국 11개 「한센병」특수지역 중 몇몇 곳이 민간주도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 집단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당국은 부산,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면 의외의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마침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새만금과 비슷한 케이스인 동북아 허브도시를 꿈꾸는 인천 송도지구의 웅대한 대계획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동북아 최대의 첨단 바이오단지, 거대한 테크노파크, 151층의 인천타워와 즐비한 고층빌딩숲 등 국제도시로써의 인천송도 신도시는 2010년이면 대역사가 완공된다. 그저 부럽기만 할 뿐이다. 전북의 새만금 또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전북은 엄청난 도약을 이뤘으리라.
새만금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다. 이의 성공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과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