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의 후속조치로 지난 21일부터 특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전담반을 꾸려 새만금 SOC사업 타당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번 점검은 기존의 관례를 깬 이례적인 조치이다. 

통상 감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나 적정성 재검토 등은 국가재정법상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체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부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언급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등의 효과 검증은 예비타당성 항목으로 사실상 새만금SOC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새만금SOC사업 점검TF팀을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인력으로 구성했다. 

TF팀에는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과 공항정책관, 철도국장 등이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토부의 갑작스런 이번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와 적정성 재조사 등은 기재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1일부터 대규모 인력을 전북도에 파견해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문제는 물론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 초기단계에서 국토부의 이번 자체점검은 ‘새만금SOC 원전 재검토’를 시사한다고 볼수 있다. 

이날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과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새만금 잼버리 핑계로 11조원 규모의 새만금SOC 사업 예산 빼먹었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설명한 대목이다. 34년간 추진된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연계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간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됐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국토부가 새만금SOC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적정성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자체점검, 기재부의 무더기 예산 삭감 등 일련의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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