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가 없다”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삭감 폭이 당초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평균 78%나 무더기로 삭감됐다. 이 정도면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동력을 아예 꺼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무려 89%나 삭감했다. 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당초 부처 반영액 대비 3.3배나 더 증액시켜줬다. 통상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는 삭감위주인데 3배 이상 증액은 이례적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새만금 SOC 10개 사업예산은 1479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으로 7941억원을 요구해 부처안에 6626억원을 반영시켰으나 기재부에서 무려 78%나 무더기 삭감해버렸다. 

새만금 신공항(-89%),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72%), 새만금 신항만(-74%), 새만금지구 내부개발(-75%), 새만금 수목원 조성(-72%)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지역의 SOC사업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례는 그간 기재부 심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간선도로와 환경생태용지,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의 사업은 아예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부의 내년도 SOC 예산은 전년대비 3.9% 늘어난 20.5조원이 편성됐지만 새만금SOC 예산은 평균 78%나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의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11조원의 SOC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에 이은 후속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각에서는 새만금SOC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몰아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오는 2029년 12월말까지 개항하겠다면 5년이나 앞당겼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명분이다. 

새만금 신공항(총 사업비 8077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79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고작 66억원만 반영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13.7조원)은 1647억원을 요구했는데, 3.3배인 5364억원이나 증액시켜줬다. 

세수부족 등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기재부가 특정지역의 SOC사업 예산을 무려 3716억원이나 증액시킨 것은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만금 신공항의 지난해 예산은 135억원, 가덕도 신공항은 120억원 등으로 비슷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부처 실링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SOC 예산을 삭감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몰아준 셈이다”면서 “정권차원에서 새만금 신공항을 좌초시키려는 행위로 전북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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