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단일 수산식품 중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산 김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억달러 수준에 머물던 김 수출액이 지난해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효자품목이 됐다.
수출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지난해 124개국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이 같은 김 수출의 호황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 10억달러 김 수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류열풍에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김 등 주요 식품들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수출액이 급증하면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기도 한다. 수출 증가는 생산농가의 수익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120kg 김 한포대 가격이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높아졌다. 문제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식기간도 줄어 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출 등 소비가 늘어나는 현 상황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다. 모처럼 김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 급등은 수출전선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 경우 생산농가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국내 김 생산은 지난 2019년 과잉생산규제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올해 2700ha 면적의 김 양식장 신규개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법 상 김 양식어장 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 면허사항이다.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과잉생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안정장치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신규 개발면적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수출효자 품목이 된 국내 산 김의 성공신화는 귀농귀어의 또 다른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도시민이 어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창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양식 면적 확대하면 어민소득을 늘어나고 어촌으로 돌아오려는 귀촌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규제 해소의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