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전북의 내년도 예산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소환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인 새만금 사업 예산은 결국 기재부를 거치며 난도질 당한 것이다. <관련기사 2,3,6면>
29일 전북도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의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SOC 사업예산들은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한푼도 배정되지 않아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당초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5174억원(78%)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 5000만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내부개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기재부의 시선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고려할 때 내년 착공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아예 반영시키지 않았다.
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오는 2029년 예정된 개항 역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사업 자체를 수표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비슷한 상황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부처요구액 164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5363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잡힌 것만 보더라도 지역차별을 넘은 편파 심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던 대한민국의 미래 터전임을 정부가 스스로 홍보했으면서 전례 없는 삭감을 통해 약속을 뒤엎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