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사업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높이기 위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SOC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자체 점검단을 가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벌려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국토부의 새만금SOC 사업 점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한 것이라는 지적을 낳는다. 

‘정치 보조금’, ‘LH이권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등 윤 대통령이 각종 카르텔 혁파 기조를 언급하면 국민의힘은 물론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서 즉각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새만금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가속화 됐다.

새만금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혜택을 받았다. 새만금 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0.479로 경제성 판단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자체적인 점검반을 꾸려 새만금 SOC 사업 전반에 대해 타당성 및 적정성 재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는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의도이자,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한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각종 카르텔 등은 관련부처와 감사원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어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정권차원의 표적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새만금 SOC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어 새만금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자체 점검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4년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 공항 등 새만금 SOC 관련 요구 자료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권차원의 전방 위적인 새만금SOC 때리기가 끝나면 사업축소나 백지화 등의 수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적 대응이 이뤄질지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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