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인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그동안 대한민국 호(號)를 가로막고 있던 암초들을 다 걷어내고 대양(大洋)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새로운 희망의 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에 보다 정책적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부활 22년을 맞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균형발전은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성장위주 정책에 가려 정책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성장위주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을 위한 5+2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수도권 빗장도 풀었다. 지방을 권역별로 묶어 자율과 효율, 경쟁을 중시한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 간의 중복투자와 경쟁난립 등의 부작용을 양산했다. 지방에서는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 발전’의 정책적 기조는 눈에 띄는 대목이 없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에 ‘지방과 분권은 아예 없다’고 힐난하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후순위에 밀려 있으며, 지방재정 강화 측면에 다소 비중이 쏠려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40대 국정과제에서 지방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추진 방향마저 제시되지 않아 지방의 볼멘 목소리도 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도 특정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분야에서 선언적이면서도 기존의 사업을 보완해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모아놓은 게 전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 ‘성시경 내각’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수도권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마저 감지된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이고, 국정운영의 로드맵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향후 부처 로드맵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모호하다.
지방에서는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간략하게만 다뤄졌다. 역대정부에서도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지방의 무상보육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무상보육 국가책임제 전환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 복지사무에 투입되는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통합후 사무를 모두 지방에 넘긴다는 앞뒤 안맞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의 최우선 과제는 국세 위주의 폐단을 최소화할 대대적인 세제개편이다. 지방재정 소득원을 늘려줘야 한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는 지방이 핵심적인 경제단위이며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역대 정권들도 지속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부와 인구의 50%가량이 집중되면서 사회기간망과 정보인프라, 교육·사회·문화기능까지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및 삶의 질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조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방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새로운 희망의 시대의 비전을 위해서도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
<계속>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