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인기모델의 가격을 부풀리고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키고 있어 이를 제재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통계청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13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한달 평균 14만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이후 통신사간·제조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 부풀리기가 자행되면서 가계들의 통신비 지출도 2009년 13만2500원에서 2010년 13만8600원, 2011년 14만2900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초당 요금제 도입에 따라 이동전화 통화료는 인하됐지만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월 4만5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 국내 통신3사의 가입자중 70%에 육박하는 가입자들이 54요금제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통신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 3만4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을 넘어선다. 2G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 1만1000원에 통화를 적게 하면 요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도 발생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쓰는 소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 가입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비싼 정액요금제를 권하는 일부 대리점들의 얄팍한 상혼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 이중 일부를 마진으로 챙길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대리점의 마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대리점에서 대신 내준다는 위약금은 할부원금에 얹어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약금을 24개월에 나눠 내는 것으로 고객에게는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제로 인한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통신비 지출만 가중되는 셈이다.
남모씨(32)는 “스마트폰이 대세라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바꾸긴 했지만 요즘 통신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며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은데 월 생활비에서 목돈으로 빠져나가는 통신비가 이젠 버겁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업체들은 출고가를 높여야 소비자에게 고성능·고급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 등 주력모델의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나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보다는 소비자에게 차익을 환불해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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