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6·27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32건에 대해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했다.
여기에 전북도 누적 165건의 피해사례가 인정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4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이어서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 및 부동산 교육 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총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포함시켰다.
반영되지 않은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의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 회의 결과까지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 5433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164건이었고, 이번 결과에서 1건이 추가돼 총 165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중 절반인 50%는 20대~30대였으며, 20%는 40대로 총 피해자의 70%가 40대 이하에서 발생해 전국 피해자 연령 평균(73.71%)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