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보다 정쟁” 지적···전북자치도 ‘찬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받은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방안이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조직 신설만 요구한다며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을 하나 신설한다고 이민 정책에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비용이나 비전 없이 정부 조직법을 고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청 신설은 전북자치도 설립의 핵심이자 지난 총선 민주당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바 있어 민주당이 지역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민주당은 “다문화 가정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이민청 신설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10월 당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이민청 설립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계 진출이 확실시되는 여권 ‘스타장관’인 만큼 민주당이 한 장관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으로 이민정책을 꼽은 만큼 민주당의 이민청 신설 반대 움직임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북 도는 지난 10월 법무부와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당시 김 지사가 한 장관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요청하자 한 장관은 “야당 지방자치 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이민정책을 만들고 협치의 모범을 보이자”고 화답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