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요구 분야는 오히려 늘어 지방정부 위기
김관영 전북 지사가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방세를 크게 줄여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윤 정부의 무대책 건전재정 고집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대책 회의에 앞선 기조 발언에서 김 지사는 “올해 교부세와 지방세 크게 줄어 도청 예산 3157억원, 시도 예산 9004억원 등 1조2000억원이 감액됐다”며 “약 5000억원이 추가로 감액돼 새로운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에도 큰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지난 3개월간 도민들이 허탈해하고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으로 예산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전북인을 대표해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부금은 줄어드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복지예산 확대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분야는 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지방정부 상황에 대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예산을 더 편성해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여야 하지만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원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민주당에서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내년 예산이 2.8% 감소했다”면서 “광주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5년 전 IMF 이후 2번째”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지방비 부담이 됐다”고 지적하고 “행안부 권고로 지방채 발행도 막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7.8%)을 꼽았다”고 밝히고 “이어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74.6%)와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67%) 등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고 지적하고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중앙정부가 정부·여당이 감세 정책을 추진한 탓에 일어난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알거나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민과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