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 갑)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받게 된다.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촉진하자는 취지지만 김포시가 제안한 5호선 노선 연장에만 최소 2조3000억원이 투입돼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어왔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 논의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 갑)은 “예타를 면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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