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신중해야”
북한이 지난 21일 밤에 기습적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해당 안을 재가했다.
같은 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 통지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정부의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거나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걱정한다”며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현재도 우리나라는 글로벌호크 등 원거리 정찰 자산을 통해 MDL 일대 공중 정찰 없이도 북한 지상을 감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궤도에 올렸다는 위성과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