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 “당장은 어려워”
복지위 ‘공공의대 법안’ 상임위 상정
정부가 오는 2025년 의대 정원 수요가 현재 3058명 대비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오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학교육점검반 조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이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 2882명, △2030학년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 등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 정원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바로 갈 수는 없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른 수요 부분을 반영해야 할 때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을 포함해 총 7건이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당사자만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이번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진정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