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2-23 19:40 (금)
장모 폭행 혐의 30대 '무죄'…법원 "진술 번복·증거 부족"
상태바
장모 폭행 혐의 30대 '무죄'…법원 "진술 번복·증거 부족"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07 0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존속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미는 바람에 의자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B씨를 고소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슴 부위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진술이 번복됐다.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처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을 봐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전주 감나무골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로열 동과 로열평형 전부 싹쓸이 논란
  • 전주 풍남문시장 ‘소비문화 참여’ 함께하는 캠페인
  •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캠코 전북지역본부, 하해웅 신임본부장 부임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NS샵'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신규 오픈
  • 강성희 "부유세와 은행횡제세 도입" 민생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