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핵심 특례들은 부처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민특례 등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특례에 대해선 부처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핵심 사안들의 협의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조정회의에서 부처를 적극 설득하면서 장·차관을 중심으로 지휘부가 집중 활동을 펼친 끝에 금융전문인력 양성,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주요과제에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조실과 진행한 부처와의 조정회의는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문체부 등 13개 부처와 농지법, 금융, 이민, 케이팝 등 29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8번에 걸쳐 26개 부처를 찾아 논의가 미진했던 조문들에 대해 부처별 대응을 달리하며 국조실과 협력을 통해 총 16개 과제에 대한 전향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특례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독자권역 설정에 대한 도민의 정서적 체감도 △고령친화 복합단지 지정 등 인프라 확대 △친환경산악관광특구, 국토부·문체부·행안부 등 부처의견 협의 △연구산업단지 지정, 새만금형 혁신생태계 구축과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연구산업 진흥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강원 선 반영된 특례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특별법에 반영되는 특구·지구 등의 권한 이양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특례 공감 △금융전문인력, 금융기관의 집적, 금융교육, 금융 샌드박스 등 금융특례 필요성 등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역점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민특례를 비롯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은 아직도 부처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례 확보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민 희망이 되는 주요 특례 반영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월 국회 심의 동안 핵심 제도개선 과제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국회 상주 활동반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