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감사원 감사 후 김제공항 백지화 수순
13.7조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 5년 앞당겨 개항
TK신공항 포함해 영남권에만 2개 신공항 추진
영남권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개항 시기 중복
이번 감사원 감사 후 신공항 옥석가리기 예상
결국 잼버리 팽계로 새만금 신공항 표적 지적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에 따른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김제공항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제공항 건설사업도 지난 2004년 감사원의 감사 이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유치 등 준비 전 과정은 물론 국민의힘이 잼버리 핑계로 예산 빼먹기 사업으로 지목한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잼버리 유치 훨씬 이전부터 추진된 새만금 신공항이 감사 대상에 오른 것은 난센스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를 ‘부산 엑스포(2030년)’ 유치를 핑계로 5년이 앞당겨 새만금 신공항과 같은 2029년 개항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이야말로 국제행사를 핑계로 조기 개항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 새만금 신공항 ‘왜 표적이 됐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등 호남 민심의 이반을 감수하고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잼버리와 연계해 새만금 신공항 등을 때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불모지인 호남보다는 ‘영남권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나 정치적 ‘이슈 덮기’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정치적 노림수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새만금 공항 개항은 오는 2029년이다. 문제는 영남권 신공항 2곳도 거의 같은 시기에 개항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부산 엑스포를 핑계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말로 5년이나 앞당겼다.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비는 25년에 걸쳐 건설된 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 3단계 총사업비 13.2조 원을 넘어서는 무려 13.7조 원이 투자된다. 이 예산은 추정 사업비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새만금 공항의 사업비는 8077억 원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1/17분의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8일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본격 추진을 앞둔 1.5조 원 규모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무려 25년간 추진된 인천공항보다 총사업비는 더 투자되지만, 사업 기간은 6년 남짓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년 2조 원 이상을 가덕도 신공항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항은 ▲새만금 신공항(2029)▲가덕도 신공항(2029) ▲TK신공항(2030) ▲울릉도 소형공항(2025) ▲흑산도 소형공항(2027) ▲제주 제2공항(2025) 등 6개에 이른다.
재정부담도 크고, 지방공항 건설 남발에 따른 예산 낭비의 반발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타당성 부족’ 문제로 옥석 고르기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국민적 지탄이 이어진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신공항이 첫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 전북항공 날갯짓 또 꺾이나
애초 전북은 김제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1991년 기본설계에 들어갔고, 지난 2003년 건설업체가 선정돼 사업착수를 앞뒀다. 하지만 지난 2004년 6월 감사원은 호남고속철 개통 등에 따른 항공수요 부족의 감사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8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추진했지만, 한미 소파협정에 막혀 이마저도 실패했다. 공교롭게도 새만금 신공항의 첫 출발은 15년 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이다. 지난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공항부지가 반영됐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신공항은 예타면제로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확정됐고, 지난 17일 입찰 등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시점이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국민의힘이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을 의심하고, 감사원이 21일 감사착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SOC를 공격하고 있고, 오는 9월 말까지 이뤄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새만금 공항 등이 포함됐다. 그간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던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 활동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도민의 항공 오지 탈피의 염원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김제공항의 아픈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까 우려된다. 지난 14일 김관영 도지사는 “잼버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문제 삼는 것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