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14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조사대상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인식은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서 두드러졌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동의 58.8%, 비동의 23.3%).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또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구제’의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36.1%)과 부정적이라는 응답(37.0%)이 비슷했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았다. 

남인순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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