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 올리고 있다는 비판 잇따른 데 조치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이자 이익 33조8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서민들에게 얻은 수익으로 퇴직금 잔치 벌인다는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고,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민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이자 이익은 33조8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로 인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5%(1조3078억원) 증가하고 4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1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0%(2조980억원) 증가했다.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 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서민들에게서 얻은 수익으로 퇴직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 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