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어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참사)를 언급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 수출 위기와 고물가 상황, 난방비 급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비롯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무지·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특검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혁신과 민생입법 추진 등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입법 추진을 위해 ▲양곡관리법 2월 국회 처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속히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표준운임제, 지입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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