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송달 순간부터 직무 정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75년 헌정사에서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이 장관은 참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왔으나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면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자인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 본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