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자체의 청년정책 평가방식을 당초의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이 아닌 기관의 성과 위주로 평가가 재편된다면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겠다는 범정부 청년정책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은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이자, 국내외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주인공이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로 세부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내년도 청년정책 평가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의 평가방식에 변화를 준다고 발표했다.
특히 17개 시·도에 관해선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들이 기관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과제평가로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받는 과제평가가 아닌, 지자체의 경제적 규모와 사업의 양적 발굴로 좌우되는 기관평가가 주가 된다면 전북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20% 이내인 지자체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발표된 청년정책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건 서울과 세종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례중심 평가에서 기관의 사업운영 규모 등으로 평가 방식이 바뀐다면 우리같은 지자체 입장에선 평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