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13일,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 질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유보통합’을 내용의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지금의 현실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첫째,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만들겠다.
둘째,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 동시에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
셋째,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아이행복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