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내년 예산을 올해 558조원 대비 8% 이상 증액하는 확장 재정으로 편성하자는 방향으로 예고됐다. 이는 지난 최고위 회의에서도 확장 예산 논의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편성 검토하는 올해 대비 7.5% 정도를 넘는 것으로 600조원 보다 더 증가하는 액수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정부와 막바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년 수준으로 증가율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성장률에 대비해 예산 편성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K-뉴딜, 탄소중립,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교육, 청년들에 대한 예산 등 필요한 건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예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 예결위는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 등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고,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다.
박완주 의장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깔끔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며, "경기회복뿐 아니라 채무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여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할 처지이다.
전북의 경우, 2022 국가예산 요구액은 이미 기재부의 정부안에 담은 상태로 9월 2일경 국회 제출이 이뤄지면 본격 국회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은 전국 평균 8.9%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8.7%로 8조 2675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장예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올 해보다 더 확보할 가능성이 커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이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전북 국가예산도 올해에 이어 3년째 8조시대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북 예산이 경북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적게 확보된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이 거의 없는 경북의 경우 국가예산 확보율이 13.7%였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이제 국가예산이 국회의 시간이 되는 때여서 도내 의원 중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민주당의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과 국민의힘의 정운천(비례)의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로써 지역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등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