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축산업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축산업 주요 현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농식품 수급조절 문제 △후계농 상속세 개선 문제 △공익형직불금 개선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이 주로 논의 됐다.
김상호 한국버섯생산자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제기 했다. 김 회장은 농촌 인력난 문제와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해결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현행 농지법 상 농막에서는 휴식은 가능하나 주거지역이 아니라 취침은 불가해 농식품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택 위원장은 “농지법 복합용지(막사, 관리사)를 농지로 통제하도록 농식품부 차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식품부가 기숙사 관련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전달 하겠다“고 답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공정위 수급조절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수급조절 요청으로 인해 가격 안정화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가격 조정을 카르텔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아직 두 부처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당과 청와대에 관련 안건을 올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후계농 상속세 완화 문제, 공익형지불금 개선문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농식품 온라인 불공정거래 문제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나진호 부위원장, 이호중 정책센터 소장이 참석했고,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