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 적극 반영돼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돼 합리적 방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행사를 주관한 김영배 국회의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영배 의원은 “그간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됐다”며,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이 시도지사 일부 의견은 자치분권 보다는 권력개혁에 초점 맞춰진 건 아닌지 싶다”며, “지역맞춤형 제도라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안녕 실질적 보장하는 종합행정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한에 대한 책임은 지역 주민이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지역 의견 적극 반영돼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