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부터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보다는 경제발전의 미명하에 일단 밀어붙이는 경향이 뚜렷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이 같은 방식은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그나마 주민투표 방식으로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중간에 다소 변화됐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지역과 현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와 부작용을 확인했다. 전북에서도 전국적인 대표적인 갈등조정 실패사례로 부안 방폐장 사태가 손꼽힌다. 당시에 관과 민의 갈등관계를 넘어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갈등조정의 새로운 해법의 실마리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공론화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주목받는다.
숙의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투표가 아니라 논변이나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이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투표)에 무게를 둔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갈등현안에 대해서 숙의민주주의는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시행착오로 충분히 경험했다. 부안과 군산에 방폐장 유치가 추진되면서 정부는 당시에 당근책으로 한수원 이전과 지역현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찬성여론 형성을 통한 주민투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결과는 찬반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국책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사안을 찬반투표로만 결정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는 변곡점이 됐다.
이른바 전북형 공론화 방식도 갈등해소에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군산형 일자리, 서남권 해상풍력 등 총 사업비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10년간 표류했던 사업이지만,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 발전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과정 끝에 접전을 이끌어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군산형 일자리도 같은 사례이다.
사실 민관협의체 구성이 오히려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 목소리도 컸다. 실제로 논의과정에서 파열음도 불거졌고,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갈등은 지속적인 논의와 그 안에서 논리적 다툼 등의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해소될 수 있다.
숙의 등의 과정이 늘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속도감 있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최적의 해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주도의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갈등해소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