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수업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미납학생이 2004학년도에 크게 늘어난 뒤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나라당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들이 미납한 수업료 액수는 2004학년도에 1억3800만원(259명)이었으며, 2005학년도에도 1억2542만원(2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02학년도 2319만원(56명), 2003학년도에 3605만원(10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물론 전체 비율로 따지면 2005학년도 수업료 미납자는 도내 고교생 6만7894명 가운데 202명으로 약 0.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3학년도에 비해 2004학년도에 미납액이 크게 늘어난 뒤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정책과 관계자도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미납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각 가정이 생활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는 “고교 수업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공무원자녀 등 각종 지원대상을 제외한 순수 납부 수업료는 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의무교육화할 필요성도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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