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10대 대선의제를 발표하고 각 당의 대선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각 당의 대선후보들 중 10대 대선의제를 지지하고 채택한 후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천명, 대선후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13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통합민주신당 홍영실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과밀·집중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10대 대선의제를 발표했다.

10대 대선의제는 수도권과 지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선정했으며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한 5대 의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5대 의제로 구성됐다.  

수도권 5대 의제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수도권인구 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 총량제 도입 △토지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지역 5대 의제는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은 10대 대선의제를 각 대선후보에게 제안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으로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10대 의제의 채택여부가 각 후보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잣대가 될 것이다”며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는 적극 지지할 것이며 의지가 없는 후보는 전면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등 13개 비수도권 단체장과 정치권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비수도권 단체들은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균형발전 촉구 집회를 갖는 등 1000만인 서명부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바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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